다자무역체제에서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기업가치 강화전략

The Enhance Strategy on Global Firm Value of Korea Manufacturing in Multilateral Trade System

국제무역은 다자간 무역체제로 국가의 주권을 우선하여 구성되었으나, 전체 관점에서 국제질서를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가 없는 무정부시시템(pseudo-anarchic system)이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이룬 유일한 규칙은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자의적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주권론이다. 이러한 국제 체제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원천은 힘(power), 제도, 이익에 의한 자발적 선택, 체제의 구성적 특질 등에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국제적, 정책적 등의 산업정책 강화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행한 결과,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한국 제조업과 상관성이 높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의 열강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중장기 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다자게임의 틀 속에서 효율적인 국가적 맞춤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국가로 산업적 특성이 보완관계에 있는 미국과 러시아 등과는 협력관계의 적극적 강화전략이 필요하고, 중국과 일본, 독일 등은 산업적 특성이 한국과 동일하여 기술개발, 무역, 산업정책 등의 전 분야에서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과는 실질적 관계에서 발전적 원동력인 산업적 협력전략을 적극 수행하고, 북한 문제 등 외교적 협력전략이 필요한 중국과는 우호적 관계의 증진을 모색하는 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가치 강화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게임의 원리로 내용분석 한 것으로 향후 산업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획 및 실행 등에 필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