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검토를 통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완점 분석

본 연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제공하는 조세심판례 중 2017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판례를 추출하고 상증세법 상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세심판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상증세법 조세심판례 497 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3건 당 1건 이상의 판례에서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인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ㆍ징수에 과도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ㆍ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7년 상증세법 조세심판례 497건에 대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파악한 미비점과 그에 대한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접수 이후 신고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나. 시가 평가기간 확장요건 명확화 다.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관련 재산가액 평가기준일 확장 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재차 적용 요건 명확화 마. 법정결정기한 준수 유도 바. 가산세 면제사유 명확화 사.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 1주택 요건 단순화 아. 효도계약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자.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차.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재산 물납 카. 순인출금의 계산과 입증책임 타. 유류분 반환에 대한 과세 위와 같은 쟁점사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상증세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상증세법 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 정책과 관련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는 조세불복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ㆍ징수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자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불복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예방적인 대책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