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의 영향과 전망

일본정부가 2019년 7월 수출관리 강화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행히 우려했던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양국경제에 주는 부담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조치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고 이 조치가 초래할 경제적 영향에 대해 최근까지의 상황을 정리한다. 또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수출관리 당국 간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정책협조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