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재정수지 산출방안

본 논문은 정부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이외에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수지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하여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EU 국가에서 활용하는 기초재정수지, 경기조정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를 산출하는 방안과 시산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재정수지는 GFS, 통합재정기준, 예산편성지침 등을 활용해 이자지출과 이자수입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둘째, 경기조정 재정수지 산출 시 활용하는 잠재 GDP는 IMF와 OECD 추계자료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구조적 재정수지 산출에 필요한 일시적 조치는 결산보고서를 활용하는 방안과 순자 본이전의 HP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산출방안을 통해 몇 가지 시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이외에 순이자지출, 경기변동 요인, 일시적 조치 등을 고려한 재정수지를 산출하여 재정분석에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dBrain의 재정정보를 통해 다양한 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해 잠재 GDP 전망 체계 마련, 재정통계의 일관된 시계열 확보, GFS ’86, GFS ’01 등 국제기구 표준 (지침)과 우리나라 예산 과목체계의 연계관리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