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Ⅰ. 머리말
Ⅱ. 조세의 편익원칙에 대한 논의
1. 편익과세의 학문적 연원
2. 편익과세의 정치철학적 기초
3. 용도지정에 대한 논의
Ⅲ. 한국의 관련 논의들
1. 부담금에 대한 논의
2. 용도지정에 대한 논의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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