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수익률을 통한 세액공제변경의 재분배효과 추정

본 연구는 ‘2013년 세법개정안’의 공제방식 변경이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를 과세형 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세제개편 이후로 어떻게 달려졌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은 시간당임금의 분위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전의 교육투자수익률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시간당임금의 분위가 높은 구간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 차이가 커지는 추이를 보였다. 세제개편 이전에는 시간당 분위가 높은 구간에서 나타나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세제개편 이후에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2013년 세법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간의 세후 교육 투자수익률 차이를 감소시켜 세후 임금불평등을 축소시키므로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