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분석

: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현재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제도의 출생아 수 제고효과를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자료로써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으로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88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출생아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01년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생아수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수와 여성 대학생 수는 출생아 수를 하락시키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육아휴직 제도는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증되었으나, 휴직급여지급제도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아 후자는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국민의 경제력 향상은 오히려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음이 실증되었으므로 새로운 관점에서 휴직급여제도를 개 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