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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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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세제지원의 중요성 및 이번 세법개정안의 의미

2. 한일 R&D 세제지원 비교 및 공제범위의 확대 필요성

3. 우리나라 R&D 세제지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신뢰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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