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도시-농촌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ition Rout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s Dual Land Ownership: Focusing on the Changes of Rural Land System

본 논문은 연속된 공간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로 인한 공간 확대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농촌 토지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를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농촌 토지제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극복전략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먼저 중국과 북한의 농촌 토지제도 변화경로를 비교한 결과, 두 국가가 사회주의 정부 수립 이후 농지 개인소유제에서 시작하여 협동화로 전환하기까지는 유사했으나 개혁과정 이후 차이점이 분명해졌다. 중국은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에 따른 농지 집체소유를 유지하면서 가정생산도급책임제를 통한 가구별 농지 재산권의 분배 및 강한 보호 원칙으로 갔다. 그리고 도농통합발전 전략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가정생산도급책임제와 유사한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가구별 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 게다가 국가가 협동농장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넘어 형식적인 지배권마저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인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극복전략의 핵심이 ‘보완’ 접근법이라면, 북한의 극복전략은 협동농장을 국유화하는 ‘해체’ 접근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극복전략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으로 혁명정권 수립에 대한 농민의 기여도 차이, 도시화 발전전략과 부작용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원적 토지소유구조에 대한 ‘공간’ 대 ‘소유주체’ 접근법의 차이가 중요했음을 도출했다. 이제 북한의 남은 과제는 국가가 농촌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넘어 국유화를 통한 형식적인 지배권까지 확보하게 되었을 때, 포전담당책임제가 어느 수준까지 농민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와 농민 사이의 재산권 비대칭성을 해소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협동농장 하위에 있는 작업반을 현대적 의미의 농업협동조합으로 개편하여 농촌 자립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Despite the good intention, there are many side effects in the process of artificially disconnecting the continuous urban and rural areas with land ownership system. In this sense, this paper compared China and North Korea’s strategies to overcome dual land ownership structure.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s of rural land systems i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differences in coping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 dual land ownership structure, and finally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of strategies. First, comparing the changes in the rural land system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 two countries had similar direction of starting with the individual land ownership and going out to collective ownership. But the important difference was that China maintained collective ownership and proceeded with a strategy of both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of each household and implementing urban-rural integration development, while North Korea implemented a Responsible Farmland System under the management of small group, and is going to the nationalization of collective farmland. The core of China’s coping strategy is a ‘complementary’ approach, and the core of North Korea’s coping strategy is a ‘disassembly’ approach. This paper derived the reasons of the differences: first, the difference of contribution of farmers to the establishment of revolutionary regimes, second, the difference in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and side effects, and finally the difference in approaches to dual land ownership criteria as ‘space’ versus ‘owner’. Now the North Korea’s remaining task is to what level Responsible Farmland System will be changed to protect farmers’ private property rights when the government has secured all the control over rural land. And another task is that, on this basis, the government will reform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use them as a strategy for developing rural areas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