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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독일유형의 의회제도 수용과 변법운동시기 강유위의 양원제 의회설립 구상

독일하원과 프로이센 상원의 수용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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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미진했던 변법운동기 이전 중국의 독일과 프로이센 의회제도 수용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수용과정에서 徐建寅의 번역에 의해 독일제국 연방참의원(즉 상원)이 상원을 정부와 동일시하는 프로이센식 上院제도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徐建寅의 번역이 강유위의 의회제도 구상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①독일의 下院제도와 「公車上書」의 議郞制 ②1853년 이전 프로이센의 上院제도와 「제4차상서」의 闢館顧問 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公車上書」에서 「제4차상서」에 이르기까지, 강유위는 비록 上院의 입법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①공민의 선거를 거쳐 下院(민선 議郞制와 開門集議)이 선출되는 점, ②上院의 구성에 民選 의원의 참여를 인정하는 점(1850년 프로이센 헌법), ③下院(「公車上書」)과 上院(「제4차상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점, ④下院이 ‘大政’ 혹은 ‘모든 정사(凡有政事) 및 예산안(‘籌餉’) 등 本會議 의결에 참여하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강유위의가 독일형 下院과 프로이센형 상원제를 결합한 양원제 의회를 참고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프로이센이 1853년 이후 중앙집권적 관료형 上院으로 발전한 것에 비한다면, 「제4차상서」에서 강유위가 제기한 민선의원 上院 참여 및 일반 庶民의 상서권 향유 등의 구상은 오히려 보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기까지 하다.

In this paper, Modern China’s process of accepting German and Prussian model, which my previous study lacked, was first examined, and traced the process involving the transition of Imperial Germany’s Bundesrat(upper house) to Prussian Upper house, which equate upper house to the government, through the translation by Xu Jianyin(徐建寅) during the process of accepting German and Prussian model. Based on this, on how Xu Jianyin’s translation was applied in the design of parliamentary system that appears in Gongche shangshu and the Fourth Memorial. Especially, ①German lower house system and Yilang(議郞) system of Gongche shangshu(公車上書), ② the relation between Prussia’s upper house system before 1853 and Piguanguwen(闢館顧問) from the Fourth Memorial were focused on. Even though Kang didn’t mention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upper house from Gongche shangshu to the Fourth Memorial, considering that ①lower house(kaimen jiyi) is to be elected through civil election, ②popularly elected MPs were admitted the engagement of the composition of upper house (Prussian Constitution in 1850) ③he planned the establishment of upper house based permanent committee, ④lower house is to participate in voting of matters like budget bills in plenary session, it seems evident that that Kang Youwei referred to Prussia’s bicameral parliamentary system. Also, when compared to the fact that Prussia developed more into centralized authoritarian and bureaucratic upper house, Kang Youwei’s ideas from the Fourth Memorial like participation of popularly elected MPs in upper house and shuren’s right to submit memorial are rather more democratic and even progressive.

Ⅰ. 들어가는 말

Ⅱ. 변법운동기 이전 독일과 프로이센 議會制度의 수용

Ⅲ. 徐建寅의 『德國議院章程』 번역과 상원의 프로이센화

Ⅳ. 「公車上書」에 나타난 강유위 하원제도 연원과 설립 구상

Ⅴ. 「제4차상서」에 나타난 프로이센 유형 양원제 의회제도 설립 구상

Ⅵ.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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