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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19년 APEC 고위관리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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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정상회의 성과 도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나, 싱가포르에서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개최하여 2019년도 APEC 성과를 발표함. - 이번 각료 위임을 받은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될 예정이었던 △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 불법어업(IUU) 근절 로드맵 △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라세레나 로드맵 등이 승인됨. - 정상회의 취소로 정상선언문을 발표하지는 못했으나 2019년도 의장국인 칠레는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로 1년간 논의된 결과물을 정리한 APEC 의장국 정상성명서(Host Economy Leader’s Statement)를 발표함. ▶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취소로 최종 승인되지 못한 2019년도 APEC 결과물인 3개의 로드맵을 승인하고, 그 외 APEC 미래비전 수립, 디지털경제조정그룹을 통한 디지털 경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 승인된 로드맵 이행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함. - APEC 비전그룹(AVG)은 2020년 이후 APEC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비전 의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회원국들은 APEC 미래비전 수립 시 AVG 보고서를 참고하되 보고르목표와 같은 구체적 시점과 간략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 APEC은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돕는 논의 체계로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을 설립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역, 투자, 연계성, 포용적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기로 함. - 이번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승인된 3개의 로드맵 이행은 각 실무그룹(PPWE, OFWG)에서 진행하고, 고위관리회의에 수시로 보고하기로 함. ▶ 2020년도 APEC 회의를 준비하는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 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가 12월 10~11일 양일간 2020년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어 APEC 주제와 핵심 의제에 대한 설명과 향후 APEC 미래비전 수립 가이드라인 및 일정(timeline)이 논의됨. - 이 회의에서는 ‘함께하는 번영의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극대화(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Future of Shared Prosperity)’가 2020년 주제로 발표되어, 내년에도 최근 몇 년간 APEC에서 주요 논의 주제로 언급되었던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포용적 성장에 중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1. 서론

2. 2019년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결과

3. 향후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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