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민간투자제도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약 700여 건이 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시민 편익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함. - 하지만 제도 초기에 추진된 계약들에서 발생된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금, 재정사업보다 높은 요금 수준, 사업시행법인(SPC)의 파산 사례 등은 사회적 비판을 야기함. ․특히, MRG 조항은 2009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에 계약되었던 일부 사업들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 ․이와 더불어 민간투자사업 정보의 비대칭성, 소유구조의 편중 등은 비판 여론을 더욱 증폭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유료도로법」 개정 등을 추진함. - 이러한 배경 하에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결정하는 요인과 쟁점을 도출하고, 3장에서는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을 통하여 실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4장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