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장의 경쟁은 세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

Does Audit Market Competition Affect Tax Decisions?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감사인이 상호의존적 전략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감사보수를 담합하고 공동행위를 하는 비경쟁행위를 한다. 그러나 경쟁구조라고해서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보수 할인이 감사인의 수익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감사인이 이용될 수 있다. 감사의견의 99%가 적정인 상황은 감사서비스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감서서비스를 이용한 경쟁보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높인다. 기업은 이익조정을 통해 보고이익을 높이고 이에 따라 높아진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다. 감사인 간 높은 경쟁은 기업이 과세소득의 감소와 이를 통한 세금의 회피를 더 용이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시장경쟁이 기업의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710개(기업/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시장경쟁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높았다. 높은 경쟁이 기업의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둘째, 동일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과 감사시장경쟁의 상호작용변수가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무서비스로부터 전문성 증가가 경쟁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기관투자자의 투자여부와 감사시장경쟁의 상호작용변수가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관투자자가 조세회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더 우려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활동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감사인 간 경쟁이 높은 산업에서 조세회피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 기업의 선정에 활용 될 수 있다. 둘째, 감사시장경쟁의 긍정적 영향에 맞춰진 정책에서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 셋째, 동일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보다는 전문성을 높여 조세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실무와 학계에서 동일감사인이 제공 가능한 비감사서비스의 범위를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넷째, 기관투자자가 조세회피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 수행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oligopoly market, a small number of auditors restrict competition by interdependent strategies, thus conferring on audit fees and engaging in non-competitive activities. However, competition does not play a positive role in the market. The auditor discounts that can arise from high competition can cause the profitability of the auditor to deteriorate and the auditor can be used for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firm. A situation where 99% of the audit opinion is appropriate may mean that the audit service is not differentiated and raises this possibility rather than competition using the audit service. Firms can increase profits through profit adjustments and thus reduce tax burden by increasing tax revenue. High competition among auditors is expected to make it easier for firms to reduce their taxable income and to avoid tax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whether high audit market competition affects tax decision making of fir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5,710(firm/year)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between 2005 and 2017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audit market competition, the higher the tax avoidance. This implies that high competition affects firms’ tax decisions.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ax service and audit market competition affects the tax avoidance. Increasing professionalism from tax services is interpreted as reducing the impact of competition on tax avoidanc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stitutional investor’s investment and audit market competition affects negatively on tax avoidanc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decline in corporate value caused by tax avoidance, which is interpreted as reinforcing checks and surveillance activities.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supervisory authorities and tax authorities in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gative impacts on the policy that is adjusted to the positive impact of audit market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