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0285.jpg
KCI등재 학술저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법집행방식에 관한 연구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 108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은 큰 특징은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집행은 공정거래원회의 행정적 제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한다 반면 미국은 사적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임에도 연방거래위원회가 피해구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의 피해 구제 권한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미국은 Curtis 판결을 통해 시정명령 권한을 확대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령하고자 노력하였다. 비록 Heater 판결에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은 시정명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상회복명령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신설된 FTC 법 제13조(b)와 제19조를 통하여 피해구제 권한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같은 미국 FTC의 피해구제 권한은 경쟁당국의 역할의 하나로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피해구제는 단순히 손해전보 뿐만 아니라 법위반행위의 억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나아가 신속하게 훼손된 경쟁시장을 회복할 수 있다. 비록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상 차이가 있어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체계에 맞추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n Korea, the competition law is primarily enforced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through the cease and desist order to prohibit the violations. Even if the surcharge is imposed to the violator, it would be attributed to the national treasury. So the problem is that a number of injured victims have trouble getting remedies for their harms by unlawful conduct. In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the antitrust victims can be compensated through private enforcement and public enforcement as well. In the early 1970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FTC) asserted that the cease and desist authority had the power to order restitution to injured consumers. It was rejected by the Ninth Circuit Court in Heater v. F.T.C., however, FTC tried to expand its restitutionary authorities. Finally section 13(b) and section 19 were enacted by the 1973 and 1975 amendments and these sections enable the FTC to seek redress including restitution in the federal court. It is notable that FTC is authorized to bring a suit for injured victims and suggests that the competition authority should have to concern about the redress. Antitrust remedies not only punish or sanction the violators but also should compensate to the victims and enhance deterrence effect.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competition to the hampered marke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s between the U.S. and Korea. However, Korea needs to consider the idea for remedies through experiences by the FTC.

Ⅰ. 서언

Ⅱ. FTC의 시정명령 권한

Ⅲ. FTC의 피해구제 소송제도

Ⅳ. 사례검토

Ⅴ. 시사점 및 결어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