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전담 공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가하는 자치단체 공무직 중 국고보조사업 전담 공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동안 다수의 인사행정분야 연구들은 ‘공무원’에만 초점이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자치단체에서 직접고용한 공무직 인력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특히 4개의 국고보조사업(통합사례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급여관리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민간인력의 임금체계와 직위분류체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임금 및 직위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기 위해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 현황을 분석하였고,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시사점과 개선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위분류체계는 자치단체공무직 직위분류체계 내 ‘전문직<사례관리직종’범주로 분류하여 관리되어함을 제시하였다.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4종의 사업이 통합하되 기존의 고정급제에서 단일직급호봉제로 개선하고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 역량에 따라 부가급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