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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대륙법계 수사절차 관련 법령 체계에 관한 고찰

독일 및 일본의 수사절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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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민주권의 시대를 맞아 독점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검사의 지배적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다. 특히 최근의 수사구조 개혁 논의는 수사기관 간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열망과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는 수사기관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나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등에 대한 논의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자치경찰제 실시 등에 관한 논의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수사절차는 각국 마다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제도가 가장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수사절차와 관련한 법령체계를 기초로 하여 특히 독일과 일본의 수사절차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 도입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oday, there must be rising of needs of new reforms that Prosecutors, whose authorities have been used exclusively, should protect Human Rights and citizens with the ‘Rule of Check and Balance’, and should be transformed small Authorities for citizens. Specially, the lately discussion on Reforms of Investigation Structure is being treated as an important task in citizen’s desire and public opinion beyond the problems between investigations in any other day. A wide discussion on proper reforms of investigation systems has started from ‘Suggestions of Committee of Police Reforms’ as a concept investigation and ‘Mediation Agreement of Prosecutors and Police’s Investigation’ to installment of investigative agency High-ranking officer’s corruption Investigation and Fragmented System. Although investigation process differs from countries due to political, cultural and historical surrounding, any specific investigation process cannot be treated as superior. So, I would like to consider some implications by analyzing and contemplating how, based on the Germany and Japan Legislation’s investigation process which guarantees the Human Rights and regulates effectively investigation process, Germany and Japan’s investigation process have been changed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의 수사절차 관련 법령 체계의 분석

Ⅲ. 일본의 수사절차 관련 법령 체계의 분석

Ⅳ. 나가는 말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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