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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교회 소송법에서 기판 사항과 준(準)기판 사항

Res iudicata and Res quasi-iudicata in the Procedural Law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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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판관이 내린 판결은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기판 사항(res iudicata)이 되고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에서 법률 효과를 낸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법률상 확정성을 가지고 직접으로 공격될 수 없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를 만들어 주고 기판의 소권과 기판 사항의 항변권을 주어 동일한 소송 사건의 새로운 제기를 방지해준다. 이러한 법률 효과 덕분에 쟁송 대상이 되었던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와 법률 상황은 확실하고 안정적인 것이 된다. 다른 한편, 교회 내에는 교회 입법자의 명시적 뜻에 따라 결코 기판 사항이 되지 않는 소송 사건들도 존재한다. 이른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소송 사건들(causae de statu personarum)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소송 사건들에서 재판관이 내린 판결도 실질적으로는 기판 사항에 버금가는 법률 효과를 낸다. 그 때문에 일부 교회법학자들과 판례는 이 상태에 도달한 판결을 준(準)기판 사항(res quasi-iudicata seu quasi res iudicata)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한다. 판결은 기판 사항이나 준기판 사항이 된 경우에도 공격받을 수 있다. 기판 사항이 된 판결을 거슬러서는 원상 회복(restitutio in integrum)의 청구가 허용되고, 준기판 사항이 된 판결을 불복해서는 소송의 새로운 제기(nova causae propositio)의 청구가 가능하다. 교회 입법자가 기판 사항이나 준기판 사항이 된 판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입법한 이유는, 교회 소송 절차의 궁극적 목적이 단지 쟁송을 확정적으로 종결짓는 데에만 있지 않고 객관적 진실(veritas obiectiva)을 발견하고 선언하여 쟁송 당사자들이 진리(veritas)에 입각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The sentence that an ecclesiastical judge rendered becomes a res iudicata according to the norm of law and produces legal effects procedurally and substantively. In the procedural aspect, a res iudicata possesses the stability of law and cannot be challenged directly. In the substantive aspect, it establishes the rights between the parties and permits an action for execution and an exception of res iudicata which prevents a new introduction of the same case. Because of these legal effects, the rights and legal situations of litigants, which have been the object of controversy, become certain and stabl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in the Church which never become res iudicata in accordance with the explicit mandate of the Church Legislator: cases concerning the status of persons. However, the sentence rendered by the judge in these cases produces legal effects which are practically equivalent to those of a res iudicata. For that reason, some canonists and jurisprudence are used to call the sentences reached in this state as res quasi-iudicata or quasi res iudicata. The sentences can be challenged even after becoming res iudicata o res quasi-iudicata. Against a sentence which has become res iudicata is granted restitutio in integrum and against a sentence which has become res quasi-iudicata is allowed to make a recourse in order to obtain nova causae propositio. The reason why the Church Legislator have decided to allow challenges on the sentences that have acquired the authority of res iudicata or res quasi-iudicata is becaus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anonical procedure is not just to put an end to a trial but to discover and declare the objective truth so that the parties can live a truth-based life.

들어가는 말

Ⅰ. 기판 사항의 형성과 법률 효과

Ⅱ. 준기판 사항의 형성과 법률 효과

Ⅲ. 기판 사항과 준기판 사항이 된 판결에 대한 공격

Ⅳ. 기판 사항과 준기판 사항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내재적 한계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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