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에 의한 육상 생태계 피해 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Estimating Damage on Terrestrial Ecosystem by Chemical Accidents

화학산업의 성장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 화학사고의 발생은 인체의 환경 피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학사고들을 정리하여 국내 화학사고의 유형 및 원인 물질의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화학사고에 의한 화학물질의 육상 생태계 노출 경로를 평가하였다. 대기를 통한 화학물질의 노출이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고 유형에 따라 사고물질들이 육상 생태계로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는 주요 국가들의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제도를 고찰하고, 대한민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화학사고의 예방, 대응 및 조사부터 대응 조치 이후 영향평가의 수행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다른 국가들은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유관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화학물질 제조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우리는 국내의 화학사고 중 구미 불산 누출사고, 상주 염산 누출사고, 군산 사염화규소 누출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화학사고 사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고찰하였다. 기존 보고서들에 따르면 사고지점과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매체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시장경제적 가치가 있는 농작물, 유실수, 가축 등에 대한 환경자원의 피해 보고에 국한되어 있었다. 특히 구미 지역의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사고지점 주변 육상 생태계가 불산 가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생태계 피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화학사고 발생 주변지역의 육상 생태계는 고농도의 화학물질들에 의해 구조와 기능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사고에 의한 생태계 영향 평가의 진행이 필수적이다. 최근에 생태계 연구에 활용되는 모델 생태계(마이크로코즘, 메조코즘)를 활용한 생태계 영향평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화학사고 피해 의심지역과 비교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이용한 생물모니터링(biomonitoring) 기법을 통해 화학사고에 의한 육상 생태계 피해를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개발될 생태계 영향평가 기술들은 육상 생태계 영향 평가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화학사고 사후환경조사에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