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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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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한 여성기업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사업체 특성과 구성의 변화를 보면, 여성사업체 수와 비중은 증가하지만 여성기업체는 남성 기업체보다 규모와 매출액에서 여전히 영세하며 숙박업 및 음식점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2017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사업체의 재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비교적 위험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가고 있는 성향이 있음.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지원정책은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수출지원이나 재창업 지원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한 인지는 부족하고, 여성기업들이 정부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복잡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낮은 자금지원 한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보고 있음.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여성 벤처기업의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유한 특허권의 수도 적음.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 213개소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필요한 정책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준비 및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8.1%를 차지하였음. • 여성기업이어서 더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응답이 더 많게 나타남. • 성장 단계별로 진입기에는 자금, 판로, 마케팅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고 성장기에는 자금, 인력확보, 임금상승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부로 부터 융자 및 보증지원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기술이나 기술인력 지원을 받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여성기업전용 벤처 펀드 참여, 여성 전용 R &D 자금지원, 기술보증 시 여성기업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에 높은 참여 의사를 보임. • 소요 시간이나 여건 등의 미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으므로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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