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성 주류화 관련 법제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받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