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학술저널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일반연구사업[2019]
-
2019.011 - 9 (9 pages)
저자
- 이용수 18
키워드
초록
■ 성 주류화 관련 법제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받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함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분석결과
3. 정책제언
참고문헌 (0)
등록된 참고문헌 정보가 없습니다.
해당 권호 수록 논문 (0)
등록된 수록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