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가족친화인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수시연구사업[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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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 - 5 (5 pages)
- 217
■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가족친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지금의 운영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운영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개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변화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인증기준 및 지표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실효성이 매우 낮은 인센티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도록 구성해야 함. 또한 가족친화 인증제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이원화된 관리체계 역시 개편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향과 세부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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