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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여성근로자의 임신 차별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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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해고 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을 위해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이용한 모성보호제도 홍보’, ‘임신여성근로자 고용노동부 자율등록제도 시행’, ‘모성보호 교육 의무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임신여성근로자 신청 우선의 모성보호제도 운영’, ‘임신·출산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임신·출산 근로자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해소’를 제안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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