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 된다면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 2020년 예산기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증세가 아니라, 주요 세목별 부담수준의 현황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대비 조세부담수준은 법인세(8위)가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다.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 부분은 낮추고, 낮은 소득세와 소비세 부분은 높이는 다음과 같은 조세상 구조조정을 하되 전체적인 세수입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OECD 8위 수준인 법인세 분야는 부담수준을 낮추고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줄여야 한다. 두 번째, 부담수준이 매우 낮은 소득세 분야는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의 부담을 높이려면 우선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