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기반 조성방안

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분권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자치권, 지방행정체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변화는 지역의 성평등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추진됨. 지방자치제 실시 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나 조직구조, 인력, 연구기관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관심, 정치적 환경 등에 의해 축소되기도 함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충족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의 다양성, 특히 다양한 여성이 참여하여 지역의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분권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평등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부문별 의제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및 방법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성평등정책의 변화 과정 ○호주의 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 추진 사례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성평등정책 조율체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실태 분석 -입법, 행정 및 재정(조직？인력？예산), 여성대표성, 연구기관, 여성단체 등 중심 -지역의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의 변화 : 서울, 제주지역 현황 ○지역의 성평등정책기반 조성 방안에 대한 관계자(전문가 및 공무원, 의회 의원, 지방분권 및 성평등정책 전문가, NGO 활동가 등)의 의견 수렴 ○지역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변화 현황에 대해 각 지역의 의견 공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