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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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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함. - 2020년 연두교서는 정치적으로는 개헌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를 비롯한 보육, 교육, 의료 등 가족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강조점을 두었음. ▶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제안되었는데, 푸틴 대통령의 권력 이양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격상 △상·하원 역할 강화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은 임기 만료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 - 푸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2021년 총선, 2024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연두교서에서 국내 사회 및 경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임. ▶ 2020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개헌 문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복지 부문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데 주요한 특징이 있음. - 경제 부문의 주요 이슈는 사업환경 개선과 혁신기술의 도입이며, 푸틴 대통령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두마)에서 논의 중인 「투자촉진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회 부문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교육 △의료 △환경 국가프로그램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강조함. - 복지 부문은 출산 장려와 국민소득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출산지원금 △보육환경 △저소득층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함. ▶ 한국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사회·복지 이슈를 강조한 점과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활용해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분야 및 신사업을 발굴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이번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가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한·러 지방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 첨단기술, 빅사이언스,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문가간 교류를 강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해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 정부는 의료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한국은 첨단의료기술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진료기록 전산화 등의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에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음.

1. 서론

2. 2020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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