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의 공공성에 대한 시장논리와 전문가 집단, 노동조합의 영향

The Publicness of Public Organizations: Moderating Effects of Professionals and Un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Logic and Publicness in Korean Public Hospitals

공공조직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다룬 최근의 연구들은 이 목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두 성과지표들 간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조직이 실제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공공조직이 시장논리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공적 활동이 달라질 것이라 본다. 공공조직이 시장논리를 강하게 받아들일수록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활동들에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고 공적 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이 감소한 결과로 공공조직의 공적 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시장논리의 이러한 영향이 공공조직 내 전문가 집단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본다. 전문가들의 활동은 공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들은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논리를 약화시킴으로써 공적 활동의 강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활동 역시 공적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이들은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논리를 약화시킴으로써 공적 활동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논의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내 34개 지방의료원들의 공공의료 활동에 대한 패널자료들을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방의료원의 시장논리가 강화될수록 공공의료 활동은 감소하였으며, 지방의료원 내전문가 집단과 노동조합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공공의료 활동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과 노동조합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시장논리가 공공의료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조직의 공공성에 시장논리와 하위집단들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공공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Recent studies on public organizations have generally regard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as complementary rather than mutually conflicting. Nevertheless, not only does empirical evidence on this thesis remain scarce but also the causality between them has yet to be clearly identifie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ublic organizations’ pursuit of profitability on their publicness. In particular, public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vary depending on market logic. We argue that the pursuit of profitability by public organizations negatively affects their public activities due to market logic’s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and interest in public activities. We further argue that the effect of market logic will vary depending on professionals and unions within the public organizations. Even though professionals and unions can directly weaken public activities, they are also likely to weaken the effect of market logic, as it constrains professional autonomy and agitates a union’s power base. As a consequence, both of them will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market logic on public activities by public organizations.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our arguments, we analyzed panel data from 34 Korean public hospitals, which supported all of our hypotheses.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on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contradictory nature of public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