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성격에 관한 소고: 농정과 새마을운동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Saemaul Undong in 1970s: Focusing o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olicy

많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한국 농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러한 인식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과 당시 농정간의 관계를 생산기반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즉 1970년대 농업생산기반정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어떠했으며, 그러한 정책 수행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새마을운동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60~1980년대 농정을 통시적으로 개관하고,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 중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별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농정 추진 과정에서 1970년대 농촌 새마을 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부는 새마을운동 이전 시기부터 농정 차원에서 추진되어왔던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들을 1970년대 들어 새마을 사업화하여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는 정부가 농정 차원에서 수행했어야 할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새마을 사업화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노동과 자본을 적극 동원하였던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마을 사업이 농촌의 전반적인 생산기반조성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농업생산기반정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당시 농업생산기반정비는 통상적인 농정 사업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농정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결론은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이 당시 농촌발전을 주도했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Many Koreans accept the idea that Seamaul Undong(new village movement), Korean representative rural development program, had very positive and great impact on Korean rural development in 1970s.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at the idea has been based on objective and concrete fact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i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Saemaul Undong projects relat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ased on the review, I evaluated the role and degree of contribution of the program in the building Korean rural infrastructure in 1970s. This study shows that many projects in the program were not new ones, and had been parts of conventional rural development policy launched before the program started in 1970s. The most previous projects related with the policy were included in the Saemaul-Undong. Korean government had developed agriculture infrastructure using farm household’s labor and capital mobilized through the program. The many projects were carried out by the movement organization through that considerable portion of government’s agriculture expenditure were executed.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fact that the movement had partly contributed in building agriculture infrastructure in 1970s. However, the main factor in the process of the building was conventional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y, not the movement. The movement just carried out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Saemaul Undong projects that could be carried out in the level of a village. Based on these findings, it could be not true that the movement was driving force of the Korean rural development in 1970s. Especially, for the agriculture 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