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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본유입통제의 실효성 분석

Effectiveness of Capital Inflow Control Using Panel Data of 35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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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유입통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본유입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제안하였다. 1995~2013년 기간에 대한 35개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자본유입통제에 따른 환율변동성 및 경제성장률의 효과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조건이 만족될 때 자본유입통제의 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① OECD에 속할 경우, ② 제도의 질이 우수할 경우, ③ 자본유입통제 지속성 높을 경우, ④ 금융 효율성이 높을 경우 자본유입통제를 통해 환율변동성을 낮추거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복수 조건이 만족될 때 자본유입통제의 효과가 더 큼을 발견했다. 특히 자본통제 지속성이 높다는 조건을 중심으로 결합할 때 효과가 개선되었다. 한국은 대부분의 실효성 조건을 충족했기에 자본유입통제 정책의 유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mplementing capital inflow control and explored the condi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 of control. We structured a 3-variable panel VAR model using 35 national data for the period 1995-2013. The response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economic growth to capital inflow control were observed throug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We also found that the effect of capital inflow control increased when certain conditions were met. We found that if the nation belongs to the OECD, if the system is of good quality, if the capital inflow control is sustained, and if the financial efficiency is high,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can be reduced or the economic growth can be increased through capital inflow control. South Korea has met most of the conditions for effectiveness. This means that the maintenance of the capital inflow control policy can be effective.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점

Ⅲ. 모형 설정 및 데이터

Ⅳ. 자본유입통제의 효과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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