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기능적 통합과 FTA

Functional Integration and FTA of Korea-China-Japan

본 논문은 한중일 3국 사이에 기능적 통합이 얼마나 진척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한 시사점을 논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역내무역 의존도는 증가해왔던 반면 중국의 역내무역의존도는 감소해왔다. 즉,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무역에 의한 중국 경제와의 기능적 통합은 심화되 왔던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 경제와의 무역에 의한 기능적 통합은 약화되 왔다. 둘째,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는 일본에 대한 무역결합도보다 더 커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욱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는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보다 더 커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한국에 더욱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중일 FTA보다는 한일 FTA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한일 FTA를 추진한다면 일본 정부도 호응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한일 FTA 협상의 진전은 한중일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gree of functional integ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the conclusion of Korea-China-Japan FTA. The followings are summary statements. First, the regional trade dependence of Korea and Japan have increased while that of China has decreased. In other words, by regional trades, Korea and Japan have deepened their functional integration with the Chinese economy but China s functional integration with Korea and Japan has been weakened. Second, Korea s trade intensity with China is greater than that with Japan. It suggests that Korea economically depends on China more than Japan. On the other hand, Japan s trade intensity with Korea is larger than that with China. It suggests that Japan economically depends on Korea more than China. Therefore,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Japan would be more interested in the FTA with Korea than with China. If Korean government takes an initiative and separates the negotiation process of Korea-Japan FTA from domestic politics, Japanese government is likely to respond positively. The progress of Korea-Japan FTA will provide an important momentum for the early settlement of Korea-China-Japan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