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련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sonable Cause under Local Tax Law

세법상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법령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에게 과다한 불이익이 과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외부적인 장애요소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방세관련법에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 지방세기 본법의 ‘가산세 감면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 지방세법의 ‘취득세 중과배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의 추징배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형이 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체로 납세자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납세자의 인식(인식 가능성) 및 진지한 노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 및 고려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다분히 불확정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규정에 등장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도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규정된 다수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보완하거나 굳이 시행령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방세관련법상 ‘부득이한 사유’를 기술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정당한 사유가 언급되는 해당 법조문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판례는 감면에 대한 추징이나 중과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일종의 입법적 불비로 보아 합목적적 해석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거나 굳이 해석론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세법에 내재된 하나의 원리로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일반규정을 두는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형에 따른 판단 기준을 세분화해서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asonable cause is a concept to prevent excessive disadvantage in case taxpayers fail to perform a duty required by the Act due to events beyond their control. Specifically, there are examples such as external obstacles or making every effort. There are four types of reasonable cause such as reasonable cause regarding any procedures, reasonable cause as exemption of tax penalty, reasonable cause as excluding heavy imposition of acquisition tax, reasonable cause as excluding to impose additional tax in tax reduction in local tax related law. The court comprehends the reasonable cause to be understood according to its specific events and considers possibility of expectation for taxpayers, taxpayers’ perception and an earnest effort in a broad way. Especially the concept of reasonable cause is not only accept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ut also it is not much different from our standards of judgment and considerations shown in court. However taxpayers’ legal stability or predictability is not high because the criterion and types of reasonable cause are not defined in the Act though it is quite indefinite concept. This requires to make up the details in enforcement ordinance or represent typical examples in the provisions of the law with reference to the inevitable causes. Meanwhile the precedent tended to credit the reasonable cause even if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That is understood as purposeful stance with interpretation or a principle in tax law even though the evidence is not clear. Therefore we will have to reconsider to have general provisions in Local Taxation Act with subdividing types of reasonable cause and stipulating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