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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조세판례회고(下)

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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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개별 세목별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에 관하여 간단히 평석을 한 것이다. 소득세법 판례에서는 ①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한 판결(2016.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과 ②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본 판결(2017. 4. 7. 선고 2016두 1059 판결)이 있다. ③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최근에 경정청구사유를 넓히고 있는데, 위법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한 판결(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 특히 의미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된 경우 장기간 명의개서해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를 할 수 없다는 판결(2017. 1. 12. 선고 2014 두43653 판결), ② 차명증권계좌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명의개서한 경우에 최초의 명의신탁에만 증여의제가 된다는 판결(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③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부정가산세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들은 모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해석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이에 제동을 거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④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규정(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흑자영리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⑤ 특정법인(결손법인)에게 증여한 경우에 시행령 규정의 무효(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판결들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관계에서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판례를 변경하였고(2017. 5. 18. 선고 2012 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②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에서 적립금이나 포인트 적립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을 한 바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s some important supreme court about taxation on the view of taxpayer’s right from 2015 to July 2017. The supreme court recently decide the important decision on protecting taxpayer’s right. The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the Income Tax Act, ① clarifying the principles and exceptions to the burden of proof in relation to the necessary expenses(2012du7776), ② allowing to claim to refund in the reason of criminal confiscation(2014du5514). In the case of the inheritance tax and the gift tax law, Recent Supreme Court made the decision some cases that applied above provision limitedly. In the 2011 du 10232 decision, the court excluded the gift taxation on the second transaction stating that considered gift tax should apply only within the necessary and appropriate range to prevent tax avoidance. In 2014 du 43653 decision, the court excluded the inheritance though it is included in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on stating that the interpretation of above provision must be strictly limited. 2009 du 21352 decision, the court pointed to interpret above provision in a limited way, so that excluded the non-paid stock. In the case of the VAT Act, ①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decision on the VAT taxpayer that taxpayer is a fiduciary, not a trustee(2012du22485), ② deposit or points accumulation in home shopping or internet shopping are sale allowance that would be deductive(2015du58959).

Ⅲ. 소득세법 판례회고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Ⅴ.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Ⅵ. 지방세법 판례회고

Ⅶ.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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