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지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 분야의 노인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성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민간분야 일자리 영역에서 사업 개선 방안을 살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민간분야 일자리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영역과 질적 영역은 두 가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질적 영역 보다는 양적 영역을 중심으로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근로활동은 고용과 복지를 아우르는 두 가지 개념이 될 수 있어, 노동법적 의미와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노인의 근로활동은 소득보전을 하는 수단과 동시에 노년기에 새로운 역할을 찾는 사회활동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현재 노동법은 생산가능한 연령을 15에서 64세로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사회보장의 문제였다. 그러나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그 연령의 범주를 더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노인의 일자리와 이에 대한 규범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순수한 시장 지향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복지를 지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와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