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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유실물법 제10조에 대한 검토

사실상 습득자와 법률상 습득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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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를 ‘사실상 습득자’로 그 선박 등의 점유자를 ‘법률상 습득자’로 구분하고, 사실상 습득자는 습득한 물건을 법률상 습득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면서 보상금 내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서로 반씩 나누어 갖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유실물법 제10조와 관련하여 ① 사실상 습득자가 습득한 유실물을 법률상 습득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습득일부터 7일 내에 경찰서에 직접 제출한 경우, ② 사실상 습득자가 습득일 후 7일을 도과하여 유실물을 법률상 습득자에게 제출한 경우, ③ 사실상 습득자는 지체없이 법률상 습득자에게 습득물을 교부하였으나 법률상의 습득자가 습득 후 7일을 도과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등의 사안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도 드물지만 학계에서도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위 세 번째 경우와 관련하여 최근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법률해석을 시도하면서 지방법원 판결과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법률해석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법원 판결처럼 법률상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사실상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고, 각 요건 구비여부를 살펴 사실상 습득자와 법률상 습득자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의 위치, 문언 및 내용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습득자와 법률상 습득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히 법률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제안을 시도하였다.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Lost Articles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acquires another person’s article in a ship, automobile or building, the manager of which exists, or other premises off-limits to the general people shall be classified as a virtual finder , and an occupant of a ship, automobile, building, etc. shall be classified as a legal finder . Virtual finder has to submit the lost article to legal finder and Finders have half of the compensation or ownership of the lost article to each other. However, three problem can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 ➀ if the virtual finder submitted the lost article to the police within seven days of the acquisition without handing it over to the legal finder, ➁ if the virtual finder submitted the lost article to the legal finder after seven days of the acquisition, ➂ if the virtual finder submitted the lost article to legal finder without delay, but the legal finder submitted the lost article to the police after seven days of the acquisi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interpret the above three cases and critically reviewed the district court decision and the partial amendment law.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virtual finder can acquire the rights only if the rights are acquired by the legal finder. In fact, it is judged appropriate to separate between virtual finder and legal finder and to recognize the rights individually. On the legislative aspect, the partial amendments to the Lost Articles Act, which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re considered to have problems in terms of the location, expression and contents. So I attempt to propose legislation that would allow to clearly interpret the law by stipulating each finder s mandatory fulfillment period.

Ⅰ. 서론

Ⅱ. 유실물법 제10조의 제·개정과 내용

Ⅲ. 유실물법 제10조의 해석론적 검토

Ⅳ. 유실물법 제10조의 입법론적 검토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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