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용 밀 가공업자의 시장지배력 추정

이 연구는 국내 밀가루 시장의 시장구조를 검정하고, 국내 밀가루 시장을 대상으로 제분용 밀 가공업체들이 행사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안병일(2006)의 공급관계곡선과 연립방정식 모델(3단계 최소자승모형)을 이용하여 밀가루 시장의 공급 및 수요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제분용 밀 가공업체는 1995-2017년에 평균적으로 51.91%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고 있으며 1995년부터 외환위기(1998년)까지, 2004년부터 금융위기(2008년)까지는 초과이윤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이것이 시사 하는 바는 첫째, 국내 제분용 밀 가공업체들이 불완전경쟁구도 하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둘째,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가 국내 제분용 밀 가공업체들의 공급 및 공급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셋째, 국내 가공식품 및 농산물 시장의 경쟁력 향상 및 촉진 방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장구조에 대한 검증은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