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 논벼 재배농가의 영농형태 결정요인과 지역간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의 바람직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별 농가 특성과 지역 특성이 영농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개별 농가의 작목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지역의 특성이 작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영농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논벼 재배농가들의 영농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수가 많을수록,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논)재배면적이 많을수록, 농가조직에 참여할수록, 노동력을 고용할수록, 농기계를 보유할수록, 전업농일수록, 정보화 기기를 이용할수록, 논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 특성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영농지역에 따라 논벼 재배농가들의 영농형태 선택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정보화교육, 강화, 농지의 범용화 여건 구축, 농업인력 수급의 시스템화, 조직화된 경영체의 우선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