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 및 Post-DEA를 이용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효율성 및 원인분석

우리가 처해있는 오늘날의 시대는 블랙골드(black gold) 시대를 벗어나 이제 블루골드(blue gold)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물 산업은 공공서비스 산업이지만, 불균형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주제에 관해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주제가 언급되면서 현행 수도법에 근간한 민영화 운영방식 중 하나인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을 실행하고 있는 18개 지역의 위탁기관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Tobit분석(효율성 원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효율성 분석결과, 3개년 동안 18개의 위탁기관 중 10개의 기관이 효율적인 기관으로 났으며 효율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효율적 기관의 잠재적 개선치를 파악하여 향후에 효율적인 기관으로 될 수 있는 목표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분석(tobit분석)을 실시하여 노후관로 교체율과 경년관 비율이 지방상수도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효율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도 산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