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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DEA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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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정부기관은 2007년부터 5년 단위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설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제3차 계획(2017-2021)이 현재 시행 중이다. 그중에서, 장애인 특수차량의 수는 1,2급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의 비율로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2006년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장애인 특수차량의 수가 155대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말에는 2820대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법정 보급률의 103.3%를 달성하였다. 지난 10년간 양적 확대에 집중한 결과, 법정 보급률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으나, 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계속해서 과거의 속도로 차량 수를 급격하게 늘릴 수 없고, 차량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운영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차량의 운영에 관한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수집하였고, 계량적 분석방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적용하여 각 지자체 특수차량의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장애인 특수차량의 운영에 관한 국내 및 해외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통합적이고 계량적인 효율성 분석이 국내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비모수적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변수들의 유의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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