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부작위와 부작위 사이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9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
2019.049 - 24 (16 pages)
- 34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위지배설의 한계
Ⅲ. 행위지배설이 아니라면 의무범설인가
Ⅳ. 의무범설의 한계
Ⅴ. 결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