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범죄보고 의무에 대한 변론 – 형법상 비난가능성 한계의 회복을 통한 정당화 이론과 원칙 -”에 대한 토론문
- 한국형사법학회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9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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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5 - 23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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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제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2. 형사상 범죄보고 의무의 근거로서 ‘비난 가능성’의 법적 성격?
3. 피해자-보고자의 형사적 범죄보고의무에 대한 철학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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