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현황 및 공간 패턴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Pattern of Other Vacant Housing

본 연구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빈집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이 무엇인지, 이러한 빈집이 어디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 2010년 두 시점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분석을 위한 공간의 최소단위는 시군구이다. 분석결과 첫째, 전국 수준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기타빈집은 0.6%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기타빈집의 정도와 유형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기타빈집은 주로 단독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의 기타빈집은 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기타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지역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특정 지역으로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첫째, 농촌지역은 단독주택 빈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타빈집과 귀농·귀농 대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심은 과거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단숨에 노후화되어 대량의 기타빈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주택을 관리하고, 둘째, 기타빈집이 고착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관리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기타빈집이 많은 지역은 인구 이동, 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빈집이 ‘지방소멸’의 징후 또는 결과라는 관점에서 빈집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defined abandoned vacant housing, as well as analyzed where and how the vacancies occurred. The temporal range of this study is 2005 and 2010, while the spatial range is nationwide. The minimum unit of space for the analysis is city district. First, we suggested that in the rural areas, it is necessary to manage an aged detached housing, while in the urban areas, it is necessary to manage aged apartments in order to prevent a large amount of old apartment buildings from becoming an abandoned vacant houses. Second, we proposed to select and manage the priority area in the empty area management. Finally, in the areas where other vacant houses are populated, the abandoned housing problem should be discussed with different measures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in terms of population movement,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