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용과 보상판단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규제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및 규제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존 규제수용에 대한 경제학 이론모형들은 현실에서 보상판단 시 적용하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실과 달리 지나치게 규제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고에서는 Michelman(1967)과 Epstein(1985)의 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된 의의가 있다. 보상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탈도덕화비용(demoralization cost)와 보상을 할 때 발생하는 합의비용(settlement cost) 중 어떤 비용이 적게 드는지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때 드는 비용을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 포함시킴으로써 규제도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추상적일 수 있는 탈도덕화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를 통해 침해되는 재산권이 얼마나 사전적으로 정립되었는지와 피규제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혜택과 부담 간 불비례성이 얼마나 큰지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종합적으로 6단계 판단절차(six-step scrutiny)를 통해 규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탈도덕화비용과 합의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며, 공정성까지 감안한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로써 규제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6단계 절차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용 가능성을 검증해보았다. 개발제한구역의 성격이 사전적으로 정립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 그리고 피규제자에 대한 불비례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무보상 시 발생하는 탈도덕화비용은 합의비용에 비하여 상당히 커 보상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 그리고 보상에 따른 합의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더라도 사회적 순편익은 양의 값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손실보상을 전제로 한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규제들에 대해서 본고에서 제시한 6단계 판단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규제도입 및 손실보상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a regulation requires compensation to the regulated. We examined the weakness of previous economic models on this issue and suggested a new formula and scrutiny process to determine whether to compensate or not by synthesizing the theories of Michelman(1967) and Epstein(1985). The suggested formula with the six-step scrutiny utilizes an extended concept of efficiency which encompasses the conventional norms of fairness. We think the formula is more useful and workable in practice, specially at courts than the previous models. We finally tested the workability of the formula with the case study on the Green Belt regulation of Korea, and we showed that the strongest land regulation requires compensation to the regu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