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령 가구의 연령대별 주택수요 특성 분석

Estimation of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Decisionsof Older households in Korea

본 연구는 고연령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단계 Heckit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고연령 가구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초고령층까지 연령층이 두터워짐에 따라 고연령 가구의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고연령 가구를 기존의 연구들처럼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55세 부터 65세 미만까지는 은퇴기인 장년가구, 65세 이상부터 75세 미만까지는 전기노인 가구, 그리고 75세 이상의 후기노인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가가구의 경우 은퇴기인 장년기에 주택규모를 축소하고 비교적 늦은 시기인 후기 노인기에 임차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임차가구의 경우 장년기에는 주택규모의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전기노인가구부터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택규모의 감소가 시작되고 후기 노인기에는 감소량이 둔화되지만 임대료 증가 시 주택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주택소유는 가능한 유지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장년기부터 주택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소비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택소유 의지가 강한 우리나라 고연령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며, 대신 주택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족한 소비를 충당하거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소유를 유지하면서도 노후의 생활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화 및 활성화하도록 한다. 또한 75세 이상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추가적인 가산점 및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using demand characteristics of older households using housing demand function. For this purpose we classify older households as those persons over 55 years of age, and break this group down further into 3 sub-groups (55-64, 65-74, and 75 years and older). Employing 2010 Korea Housing Survey data, the two-stage Heckit model was estimated and the marginal effects and elasticity of the major explanatory variables are additionally calculated.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55-64 and 65-74 household categories show a tendency to reduce their housing size, while the overall probability of home ownership in general, decreases for the 75 years and over household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