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형태와 가계부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Housing and Household Debts

본 연구는 1~13차년도 노동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패널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유형이 가계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세 입주자의 경우 자가보유자에 비해 실질금융부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을 전후로 구분하여 기간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상가주택 입주가계 간 실질 금융부채 갭(gap)이 축소되었다. 지역별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부산과 대구에 비해 자가 보유자와 전세 세입자 간 가계부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의 자가 보유자와 전세 세입자 간 가계부채의 갭이 2006년 이후 들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6년 이후 서울지역의 단독주택 대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실질 금융부채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에 이러한 둔화세의 경우 DTI 규제가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financial debt and the types of housing by using random-and fixed-effects tobit models wi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We find that the effects of leasing a house would be small on the household debt, relative to homeowners. In addition, the effects of living in an apartment or flats with shops in comparison to living in a detached house have been smaller on household debt over the period 2006-2010 than 1998-2005. Furthermore, we find that over the whole period 1998-2010, the financial debt gap between homeowners and leaseholders has been smaller in Seoul than in Busan or Daegu, and over the period 2006-2010 the financial debt gaps in Seoul and Busan have been both greater than before. Finally, it is noticeable that the effects of living in an apartment on household financial debt have been negligible during the same period. This empirical result may show, to some extent, the effects of the Debt-to-Income polic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