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평가 시 기대이율의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Appraisal about Expected Rates of Return in Rents

본 연구는 임대료 감정평가 시 기대이율의 적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수정된 산식을 통하여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제시된 기대이율을 지역별·유형별로 수정·구분하여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용도에 따른 기존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대이율 기준율 범위보다 추정된 기대이율의 최대-최소 범위의 폭이 넓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경우 세부 부동산유형에 따라 기대이율의 수치범위와 폭이 상이하게 나타나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기대이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동일한 부동산유형일지라도 기대이율의 수치범위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기대이율이 지역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에 현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대이율 개선과 함께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산정 시 기대이율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stablished the practical concept of rent appraisal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estimation of expected rate of return for rent appraisal. As a result, ranges of all expected return rates were wider than ranges of rates on “Land Compensation Guidelines”. In the case of residential lands and commercial lands, the wide range of expected return rates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ctual use of land. In addition, even the same type of real estate was different from the region to figure out return rates for rent appraisal. It was shown that the expected return rate reflects the market conditions in the reg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rates of “Land Compensation Guidelines” should be revised and the specific application method of expected return rates on “Appraisal Practice Standard” should b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