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민자 기숙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to Support Private Investment Dorm’s Operating

민자 기숙사는 기존 기숙사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편의시설을 갖추었지만, 민간 자본의 원리금 상환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었고, 높은 기숙사비로 인해 기숙사생들의 반발이 커지게 되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시위가 반값기숙사까지 번지면서 정부는 2012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신규 기숙사건립비용에 지원하기 시작했고, 대학은 민자 기숙사 건립의 총 사업비 90%에 해당하는 자금을 약 연 2% 중반 내외의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기숙사비는 최대 약 34%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건립된 민자 기숙사들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기존 기숙사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기숙사와 그렇지 않은 기숙사의 SPC 구조별 현금흐름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액을 도출하였고, SPC의 구조별 원리금 상환액의 분석을 통해 상환 원리금의 총액과 상환기간을 도출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존 기숙사들의 역차별 실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SPC의 구조는 조달 금리의 차이로 나타나고, 조달 금리의 차이는 기숙사비와 원리금 상환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분석결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기숙사와 그렇지 못한 기숙사의 차이는 기숙사비에서는 최대 42.5%의 차이를 보였고, 원리금 상환액에서는 최대 약 77.9%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원금 보다 최대 24.6%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The study shows how existing private-invested dormitories are reversely discriminated by not being able to be subsidized from National Housing Fund by using Discount Cash Flow Analysis depending on structures of Special Purpose Company. The results show that subsidies given by NHF can unfairly advantage its beneficiaries when it comes to dormitory management. Hence, it may undermine profitability of the non- subsidized SPCs. In this paper, the study examines the gap in boarding expenses between NHF subsidized and non-subsidized private-invested dormitories. It also analyzes the differences in overall payments and periods of amortization. It finds that interest rate of amortization is one of the key factors affecting boarding expenses and amount of overall pay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