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가공송전선이 인근의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High-voltage Overhead Transmission Lines on Land Value

고압 가공송전선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압 가공송전선이 인근의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고압 가공송전선 인근토지의 감정평가시 및 간접손실의 보상범위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압 가공송전선 인근토지의 감가율은 전압이 높을수록 높았다. 둘째, 동일한 전압에서는 송전선과의 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셋째, 토지의 용도에 따라 감가율의 차이가 있으며, 주거용이 농지 보다 높았다. 넷째, 송전선과의 거리, 토지용도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면적, 용도지역, 철탑조망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고압 가공송전선 건설에 따른 간접손실의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전압, 송전선과의 거리, 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high-voltage overhead transmission lines(HVOTLs) on land valu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appraisal of land in neighborhoods, to determine the coverage of indirect compensation. Even though there are conflic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HVOTL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concerning this mat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1. When the voltage is high, decreasing value rates of the land neighboring HVOLTs are high. 2. The value was affected by distance from lines at the same voltage. 3.According to land use, decreasing value rate was different. Decreasing value rate of residential use was higher than farmland. 4. Other factors that influence decreasing value rate were area, zoning, pylon view, etc. This study shows that voltage, the distance from the lines, and land usages are factors for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the coverage of indirect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