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유산의 보호·관리 및 홍보·활용 현황과 과제

The Practices and Issues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and Use of World Heritages in Korea

현재 한국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11건, 자연유산 1건 등 모두 12건이며, 16건의 유산이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95년에 처음 세계유산을 등재한 이래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유산의 보호·관리 및 홍보·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과 지침, 그리고 행정·재정 지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유산 보호·관리 실천의 특징을 고찰하고 주요 문제를 도출하였다. 한국의 세계유산 보호·관리의 특징은 원형 보존을 기조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정부주도형 하향식 정책 집행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민이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세계유산 보호·관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복원’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목조 건축물의 복원을 위해 동아시아 건축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복원 원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세계유산의 홍보·활용 현황과 과제를 논하였다. 한국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로 유산관광을 둘러싼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한국에서 유산관광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만큼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관광 활성화 추진으로 유산의 가치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산관광이 부진한 이유는 유적지와 도시공간의 단절에 있음을 지적하였고, 살아있는 유산에서 나타나는 관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경로의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 currently has 12 World Heritages, 11 cultural and 1 natural heritages, and 16 tentative lists. This paper reviews the practices and issues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and use of World Heritages in Korea since 1995 when Korea’s heritages were first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Firstly, in terms of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system such as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the guidelines, and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And i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actices in protecting and managing World Heritages in Korea, and addresses major issues. The government-driven top-down policy, that is based o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with the principle of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haracterizes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s in Korea. This leads to the alien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from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s, and causes many problems.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e controversy over reconstructio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s in Korea. And it asserts that a new principle of reconstruction, to which the features of East Asian architecture are reflected, is needed for the reconstruction of wooden buildings in East Asia. Secondly, this paper reviews the practices and issues in the promotion and use of World Heritages in Korea. It especially addresses the issues on heritage tourism; Heritage tourism is not vitalized enough to revive local economy in Korea, which is asserted to be at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heritages and urban areas. Also it points out the problem from the promotion of tourism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tends to threat the values of heritages. Finally, the paper deals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tourism of living herit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