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자의 행태

Behavior of Landlords on the Private Rental Housing

본 연구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 사업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할 것인지,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행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임대주택사업 참여에 대한 공급자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을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채취하였고, 빈도분석, 요인분석,x^2 -test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등의 통계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급자는 월세를 선호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74% 이상은 등록상태를 지속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주택자는 39% 정도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고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등록한 자에게 세제지원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behavior of private rental housing landlords, how they have the feasibility, continuity and willingness to register on the rental housing business. This research was based on survey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questionnaire that indicates the status of rental housing market in Korea and which also includes issues of private rental housing landlords behavior in the course of doing busines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hi-square test and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I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landlords on the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prefer monthly rent which supports liquidity. Safe collection of rent fee and improving profitability through tax incentives motivat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rental business and registration. Over 74% of the landlords of the registered group would maintain the status quo and about 39% of the non-registered group were to register in the rental business. This research offers two alternatives to improve the registration of landlords on the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1) It is strongly suggested to provide tax incentives for registered landlords, 2) System that guarantees safe collection of monthly rent fee should be supp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