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A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Abuse of Judicial Discretion - Focusing on the Damages Decision in Appraisal Accidents

오랜 기간 법경제학자들은 사고사건에서 각 손해배상원리들이 경제효율성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에 있어 사실상 전권을 판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암묵적으로 판사의 재량권 남용가능성을 시사한다. 본고는 법원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때문에 이론적으로 효율성이 입증된 손해배상원리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이는 데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법적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감정평가 사고에서조차 법원판결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원판결의 일관성 부족이 잠재적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 비효율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고사건에 있어 과실상계원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우리 법원의 판결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 사고에 대한 엄격책임원리의 강화와 기여과실을 보완한 미국의 수정된 과실상계원리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Scholars in the field of law and economics have developed an various theoretical literature on the economic effects of liability rule in accidents, but have done little empirically testing of theoretical models. Institutionally, Korea have given a judge the full authority of damages decision in accident case. The probability of court’s abuse of judicial discretion can lead to inefficient outcomes. This study proposes to show these inefficiencies through analyses of case studies. It is common knowledge that courts can make errors in decisions regarding damages owing to asymmetric information and vagueness in standards. An important problem that this study addresses is that such constraints can effect random errors in court’s decisions on appraisal accidents. Because lack of consistency in court’s decisions cause incentives on the part of potential injurers or injured to engage in inefficient activities. In this respect, Korean courts’ excessive application of negligence rules in accident cases needs to be modified. And, strict liability rule in cases of professional accidents and the revised 50% threshold rule to complement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US may serve as good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