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 주변지가와 토지거래에 미친 차별적 영향 분석

The Impact of Highway Construction on Land Price and Transaction Volume: A case of Central Inland Highway Extension between Yeoju and Gumi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건설은 지역간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때로는 건설되는 지역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의 쇠퇴나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구미-여주간 개통이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를 지가와 토지거래량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은 IC통과지역의 지가상승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기적(1년)으로는 통과지역 중 ‘市’ 지역이 ‘君’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도지역 중에서는 이미 개발된 기성시가지(주거, 상업, 공업) 보다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은 ‘관리지역’의 지가상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토지거래량의 변화분석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통과 여부가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낙후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부동산측면에서 반드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잠재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낙후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은 전반적으로 통과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상승시키므로 지역개발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 개발된 市지역의 단기적인 지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토지투기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에 개통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요구된다.

Understanding links from new highway construction to regional property market change is crucial for transportation planners and real estate policy makers.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the Central Inland Highway construction on land market in terms of land price and transaction volume. A serie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re employed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highway on changes of land price and transaction for the last 10 years(1999~2009).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entral Inland Highway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the land price for the regions with highway exit while it has not affect land transaction volume. 2) The price impact of the highway exit is differential by zoning control and the regions’ development level; the ‘Management area’ land leads price increase and the city area has experienced significant price increase in the short-term, whereas rural area has not. The results imply that highway construction in lagging area can be the overall positive trigger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t should be come with regional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prevent short-term speculation.